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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세진의 테크노믹스] AI기본법, 진흥의 엔진을 규제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< 당신의 시선 < 뉴스 < 기사본문 - 테크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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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'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'(이하 AI 기본법)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략, 산업 진흥, 규제를 하나의 법률에 담아낸 사례다. 이로써 한국은 인공지능(AI) 정책의 세 가지 축 ▲국가 전략 ▲산업 육성 ▲위험 규율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. 그러나 '세계 최초'라는 타이틀 뒤에는 역설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. 산업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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